2018다30047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심의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여부)
•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복수의 유죄판결이 공통 이유로 각각 무죄로 바뀐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제4항에 따른 5년 재심 소제기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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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 소외 2, 소외 1, 소외 3(이하 '망 소외 2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68사24)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
• 망 소외 2 등에 대한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 확정됨
• 원고들은 위 형사재심 결과를 2018. 6. 28.경 비로소 알았다고 밝힘
• 이에 원고들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7.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를 재심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 피고(대한민국)는 재심사유가 없거나, 설령 별개의 재심사유가 아니라면 소외 4 등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소라고 주장하며 각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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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 제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제4항	판결 확정 후 5년의 재심 소제기기간 규정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 이유에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족하고 모든 주장에 일일이 판단 불요

판례요지

• 재심의 의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임 (대법원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87다카2088 판결 등 참조)

  •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의미: ①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②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법원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 복수 유죄판결이 기초가 된 경우 재심사유의 독립성: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되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