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84다552 손해배상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사고)로 상해를 입어 경희의료원 등에 입원, 치료 후 1981. 1. 21. 퇴원함
원고는 전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0가합144 → 서울고등법원 80나1199 → 대법원 83다144)에서 사고일부터 1982. 11. 13.까지의 치료비만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함. 동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확정
퇴원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1982. 9. 20. 재입원, 같은 해 12. 14.까지 치료를 받음
재입원 치료 후에도 전경골 부위 연부조직 결손 재건 및 다발성 선상반흔 교정을 위한 성형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본건 소송은 전소에서 유보된 1982. 11. 14. 이후의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청구임
전소가 대법원(법률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본건 소송이 제기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상고이유의 적법 요건 제한

판례요지

기판력·중복제소 불성립: 원고가 전소에서 치료비 중 일부만 특정하여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전소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 치료비에 한정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된 나머지 부분에 미치지 아니함. 전소 계속 중 유보 부분에 대한 별소를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함. 퇴원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한 재입원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재입원시인 1982. 9. 20.에 비로소 손해 발생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상고이유 부적법: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향후 성형수술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주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