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2017다23066 양수금

소송법적 쟁점

선행사건(부산지방법원 2001가소126001호)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동일 당사자·동일 소송물로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 원칙(민사소송법 제259조) 위반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선행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동일 청구에 관한 후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흠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서울보증보험은 피고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7. 11. 21. 쌍용화재해상보험에 피고 연체 보험금 5,489,236원을 대위지급(이하 '이 사건 채권')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126001호(선행사건)로 이 사건 채권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 제기; 소장 부본·변론기일 통지서 등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 후 2001. 8. 21. 서울보증보험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선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01. 10. 26. 형식상 확정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05. 6. 16.경 채권양도 통지 이루어짐
피고는 2016. 11. 15. 선행사건 제1심판결에 대해 추후보완 항소 제기; 원고는 2017. 2. 20. 선행사건에서 승계참가신청
선행사건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나12820)은 2017. 8. 11.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취소, 서울보증보험의 청구 기각,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선고; 동 판결은 2017. 9. 2. 확정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채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원심은 2017. 5. 24. 변론 종결 후 2017. 6. 21.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 선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 (중복제소금지)

판례요지

중복제소금지 관련: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함
권리보호이익 관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아직 미확정 상태로 선행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동안 동일 당사자·소송물로 제기된 것이어서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나아가 선행사건 항소심 판결이 2017. 9. 2. 확정됨으로써 권리보호의 이익도 소멸하여 부적법함
원심이 이 부분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서울보증보험 관련 채권 부분 (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