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급명령 신청과 재판상 청구

•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간이·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나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에 해당함
•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있음
• 지급명령의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음
• 따라서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됨
• 지급명령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해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이며,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함
• 포섭: 원고는 무고·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그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간통·무고 무죄판결이 2004. 9. 24.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음
•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4. 9. 24.이고, 원고의 2007. 9. 21.자 지급명령 신청(이후 소 제기)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기각 정당함

쟁점 2: 지급명령 신청과 시효중단 효력

• 법리: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되며,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 소를 제기하면 최초 신청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 포섭: 원고는 2007. 9. 21.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11. 13. 각하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08.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결론: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해 2000. 2. 21.자 강간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2007. 9. 21.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배척 정당함

최종 결론

• 원고·피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