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92누24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안동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세목·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는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였으나, 각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발부·송달함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제14차 변론기일(1988. 3. 25.)에서 피고 신청에 의해 증인 소외인을 신문하였고, 이후 법관 전원이 경질됨
원고는 여러 차례 위 증인에 대한 재신문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해당 증인의 증언을 사실인정 증거로 채용함
원심은 법관 경질 시마다 변론을 갱신하여 당사자 쌍방이 종전 변론 결과를 진술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제33차 변론기일(1991. 11. 27.)에서 변론 종결 후 당시 관여 법관들이 판결함
피고는 당초 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으로 일부 세액을 취소하였고, 원심판결서 청구취지에는 감액경정 후 잔여 세액만 표기됨
원고는 문서제출명령을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	단독사건 판사 경질 또는 합의부 법관 과반수 경질 시, 당사자 재신문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증인을 재신문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263조	법원은 소송상태에 비추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헌법 제27조 제1항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1983. 12. 19. 법률 제3661호 개정 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의 취지: 경질된 법관이 조서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증인의 진술태도·인상 등을 직접 파악하여 심증을 얻도록 함에 있음
따라서 당사자가 재신문을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진 경우, ② 다른 증거로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새 심증 형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 소송 완결 지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재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이상 이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 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