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49422 손해배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특정 기술정보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
• 영업비밀 침해 금지기간 도과 여부
• 선행판결 또는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청구를 독자 청구원인으로 판단한 것이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위반인지 여부
• 원심의 영업비밀성 판단에 필요한 심리 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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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가부시키가이샤 만요)와 피고(호성기계공업)는 모두 봉강절단기 제조·판매 회사임
• 피고가 원고의 봉강절단기를 모방한 것이 문제 되어, 피고는 1995. 8. 31. 원고와 기술제휴계약 체결 — 원고가 피고에게 봉강절단기 제작 기술 이전, 피고는 판매가격의 15%를 제작실시료로 지급, 계약 종료 또는 파기 후 원고 기술 사용 금지
•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도면 2,100장을 제공받아 봉강절단기를 제조·판매하고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음
• 원고가 제기한 전(前) 소송에서 항소심(선행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나40024)이 봉강절단기 제작·판매 금지, 원고 고유기술 사용·유포 금지, 손해배상 5억 원 등을 명하였고, 대법원(2002다59658)이 피고 상고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는 2004. 3. 15. 피고가 선행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05. 8. 22.부터 2012. 9. 1.까지 봉강절단기 17대를 총 5,824,487,048원에 제조·판매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선행판결 또는 2004. 3. 15.자 약정에 따른 원고 고유기술 사용 금지의무 위반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봉강절단기 제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제11조에 따른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선해하여 금지 청구를 인용하고 총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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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함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015. 1. 28. 개정 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영업비밀 침해 시 상당한 손해액 인정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