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진흥원에 대한 면책약정 해석 — 파기환송

• 법리: 면책약정이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의 배상책임 전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사회질서·신의칙에 반하여 무효. 고의·과실 없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 진흥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담비율을 2/10로 인정하면서도, 감리계약 제11조를 근거로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음. 그러나 위 약정 문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 배제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 진흥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까지 생산기술연구원에 전가하는 해석은 사회질서·신의칙 위반으로 무효
• 결론: 원심이 면책약정 해석을 그르쳐 피고 진흥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위법. 이 부분 파기환송 (피고 진흥원에게 실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환송 후 별도 판단 대상)

② 변론조서 자백 구속력 및 과실상계 — 상고 기각

• 법리: 변론조서 기재는 강한 증명력이 있으나 의미가 명료하지 않으면 소송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해석 요함
• 포섭: 제1심 3차 변론조서의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기재는 이후 원·피고들이 모두 원고 보조참가인의 과실 여부를 계속 쟁점으로 삼아 변론·증인신문을 진행한 점, 피고 진흥원·조합이 원심 석명에서 손해액만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배상책임 있는 금원 범위 내로서 보험금이 적정하다는 자백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손해액을 정하고 과실상계비율을 산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액을 확정한 것은 정당. 자백 구속력·변론주의 위반 없음. 원고의 이 점 상고이유 기각

③ 피고 조합의 과실 — 상고 기각

• 법리: 공사시공자는 작업현장의 위험 제거 및 안전조치 의무 있음
• 포섭: 피고 조합은 오케스트라 피트 바닥재 철거 후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위험표지판·차단시설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결론: 과실 인정 정당.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 기각

④ 피고 회사의 과실 및 변론주의 위배 여부 — 상고 기각

• 법리: 주요사실의 주장은 간접적·묵시적 주장도 포함; 간접사실에는 변론주의 적용 없음
• 포섭: 원고는 소장 및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불이행 과실을 주장하였고, 갑 제10호증(원고 보조참가인의 인증서)에 피고 회사가 오케스트라 피트 바닥 부분에 개구부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됨. 원심의 해당 판시 부분은 원고의 간접적 주장이 있었거나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변론주의 위반 없음
• 결론: 피고 회사의 과실 인정 및 변론주의 위배 없음.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