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58124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 매매대금 채권에 민법상 10년 소멸시효 적용 여부 vs. 상법상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 대지조성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는지 여부
•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들이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상 5년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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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서해개발 주식회사와 업무합의 약정을 체결하고, 충남 태안군 일대 사업부지에 펜션형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위 매도는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는 대지조성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지조성비 채권을 주장함
• 원고는 2004. 7. 28.경과 2010. 4. 19.경 피고 1의 처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4. 19.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2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위 이전등기 사실이 피고 측의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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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 5년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 3년

판례요지

• 변론주의와 소멸시효기간 주장의 성격

  • 변론주의는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적용됨
  • 소멸시효 항변 자체는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법원의 판단대상이 됨
  • 그러나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효과 발생요건인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 표명임
  • 이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 가능함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 당사자가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 토지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 원고와 서해개발 사이의 약정 내용과 목적, 원고의 역할, 매매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