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7다1097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종중총회 절차 미준수에 따른 매매계약 무효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 판단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

실체법적 쟁점

원고는 2015. 4. 17. 피고(종중)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235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체결.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6,235만 원은 같은 해 7. 17. 지급 예정
계약 특약: 피고가 잔금기일까지 부동산 내 묘지 전부 이장(종중묘지는 무조건 이장), 타인 묘지 이장 불가 시 묘지 1기당 300만 원씩 매매대금 공제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피고는 2015. 7.경 면적 증가 및 3개월 내 타인 분묘 이장 불가를 이유로 일부 지분만 이전하겠다고 통보
원고는 2015. 7. 17. 잔금을 공탁하고, 2015. 7. 2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특약 위반에 따른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만 주장
제1심은 3회 변론기일 진행 후 2016. 1. 20.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피고는 항소 후 2016. 3. 7.자 항소이유서에서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매매계약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 추가
원심은 조정 회부 후 불성립(2016. 9. 20.), 2016. 11. 24.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새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 결정 고지 후 변론 종결, 2016. 12. 15. 판결 선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49조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를 넘겨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은 법원이 각하할 수 있음

판례요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방어방법을 의미함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 구체적인 소송 진행 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 상대방과 법원에 해당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 당사자의 법률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