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3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종중의 동일성 및 공동시조·구성원 범위의 특정 여부
•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 귀속
• 소외 2 등이 임야대장부본을 위·변조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취득시효 완성 주장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종중총회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의 적법성(성낙호의 대표권 유무)
• 환송 후 원심의 가정적 판단(추인)에 위법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준비서면 기재 주장이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지 않은 경우 판단유탈 해당 여부
• 채증법칙 위반·판단유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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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종중: 창녕성씨 시조 성인보의 10대손 사숙공 성세순을 파조로 하는 창녕성씨 성년남자로 구성된 종중. 성세순(사숙공), 성수심(문정공), 성혼(문간공) 3대 명신 배출로 인해 '창녕성씨 종중', '사숙공파 종중', '문정공파 종중', '문간공파 종중' 등 다수 명칭으로 혼용 호칭됨

• 대상 임야: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향양리 산 8의1 임야 21정 3단보. 원래 원고 종중 소유로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33. 5. 11. 원고 종중회의에서 신탁 해지 및 원고에게 환원 결의 후 같은 해 8. 8.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임야대장 위조 경위: 6·25 사변으로 등기부 및 임야대장원부 소실, 임야대장부본만 경기도 파주군 지적계에 보존 중, 소외 2가 1967. 6. 14.경 지적계 공무원 소외 3, 4 등과 공모하여 원고 소유 명의의 임야대장부본(복구 이전 미확정 원본)을 파기하고 망 소외 1을 소유자로 한 허위 임야대장부본을 삽입한 뒤 자신 명의로 변경 복구, 임야를 3필지로 분할 후 산 8의1 임야 19정 6단 6무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 종중 대표자 선임: 원고 종중은 1968. 4. 30. 제정 규약에 따라 도유사가 총회 소집권자임. 당시 대표자(도유사)였던 성원경이 1971. 12. 19.자 총회를 소집, 우편 및 인편 병행 방법으로 각 지역별 소종중에서 미리 조사 작성된 명단의 종원들에게 통지하면서 수십 통씩 동봉하여 연락망 활용. 종원총수 200명 중 130명 출석, 출석종원 전원 찬성으로 성낙호를 도유사(대표자)로 선출

• 추인 결의: 1978. 2. 2.자 및 1979. 11. 27.자 종중총회에서 위 1971. 12. 19.자 결의를 추인(원심은 주위적 판단 보완을 위한 가정적 판단으로 설시)

•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 피고가 1979. 1. 8.자 준비서면에 취득시효 완성 주장 기재하였으나, 이후 원심 각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흔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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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취득시효 — 부동산 점유 요건 충족 시 소유권 취득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	준비서면 기재 주장도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어야 판단 대상이 됨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