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2004다69581 사해행위취소등

소송법적 쟁점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걸쳐 양쪽 당사자가 합산하여 세 번 불출석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어 소취하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원·피고 양쪽이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함
피고들은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어 소취하간주 요건(세 번 불출석)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며 상고
기록상 원고 대리인이 세 번에 걸쳐 소송복대리인을 선임·위임장 제출하였으나, 해당 기일의 변론준비조서·변론조서에 소송복대리인들의 출석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어 해당 기일에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불출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68조	두 번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에 따른 기일에서도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제2항·제4항	재판장 등이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주장·증거 정리·제출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제3호	변론준비기일 양쪽 당사자 불출석 시 변론준비절차 종결 가능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실권효
민사소송법 제286조	변론준비기일의 양쪽 당사자 불출석에 관하여 제268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주장·증거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진술로 변론에 상정됨

판례요지

변론준비절차는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하여,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 볼 수 없고, 양자가 일체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없음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차이점:
- 변론준비기일은 수소법원이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 직접주의·공개주의가 후퇴됨
- 변론기일에서는 기일 개시 후 양쪽 당사자 불출석이 밝혀진 이상 불출석 효과가 발생하고 기일을 연기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49 판결 참조),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쪽 당사자 불출석 시 재판장 등이 새로운 변론준비기일 지정 외에도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법 제284조 제1항 제3호)
-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소송유지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함
결론: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함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1회 +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을 합산하여 소취하간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음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의 변론기일 승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