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95964 관리비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수금(합계 109,935,049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수금 공제의 적법성)
• 대여금·관리비 및 관리 외 지출 공제의 정당성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재판의 파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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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8. 11.경 원고(관리단)의 회장으로 취임함
• 피고는 취임 초기 체납 관리비 문제로 관리비용 부족분을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대여함
• 원고는 2007. 10. 5. 피고에게 가수금 104,123,580원을 변제하고, 2008. 2. 5. 추가 가수금 61,216,694원도 모두 변제함
•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수금(2007. 12. 31.자 ~ 2008. 7. 31.자 합계 109,935,049원)을 별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2007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원고 예금계좌 잔고는 매월 말일 기준 7,000여만 원 ~ 1억 9,000여만 원으로 다음 달 지출 예정 관리비용을 초과하였음
• 이 사건 가수금 대체전표(을 제6호증의 1 내지 7)는 피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후인 2008. 10. 10. 회의록에 첨부된 것으로, 사후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이 사건 가수금에 해당하는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특정하지 못함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7,698,000원 및 관리비·관리 외 지출 40,010,829원을 지출하였고, 원심은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 원고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해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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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본안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

판례요지

• 가수금 공제 관련 심리미진

  • 원고의 예금 잔고가 다음 달 관리비용을 초과하고 있었고, 기존 가수금은 이미 모두 변제되었으며, 관리비용 연체 사실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로부터 새로운 가수금을 차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가수금의 필요 이유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특정하지 못함
  • 가수금 대체전표는 사후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낮음
  •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불허용

  • 소송상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항변으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함(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