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2011다3329 물품대금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나우스넷)는 원고(장산아이티)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손해 중 1/2 상당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손해부담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709,0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관련소송 제기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손해부담약정의 효력 및 손해 범위를 다투는 한편,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로 구하는 **152,091,039원의 미지급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예비적 상계항변 주장
관련소송 진행 중 2009. 6.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9. 8. 31.까지 330,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 지체 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 성립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은 관련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으며,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함
원심(서울고법 2010. 12. 14. 선고 2010나47645 판결)은 원고의 상계항변으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이 소멸하였고, 상계항변까지 고려하여 조정조항이 도출되었다고 판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 가능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판례요지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
-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임
-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당사자가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을 근거로 함)
- 소송 외 상계의사표시와 소송 중 상계항변을 구별 없이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