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411 정산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해계약(지불각서·합의서)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한지 여부
• 이 사건 정산 합의에 따른 정산금 채권의 존재 및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 항소취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교환적 변경 신청 시 항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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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 3.경 피고(한솔공영) 및 정인건축과 동업계약 체결 — 광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출자비율(원고 1 20%, 원고 2 13%, 피고 33%, 정인건축 34%)에 따라 손익 분배하기로 함
• 피고·정인건축이 아파트 신축 후 분양 완료하였으나, 광주시장이 개발부담금 약 33억 원을 부과하면서 행정소송 제기 및 미분양 등으로 사업 결산 지연됨
• 원고들은 2011. 5. 25. 피고·정인건축과 정산 합의 — 이익금을 36억 8,000만 원, 개발부담금을 6억 원으로 예상하여 원고들에게 합계 13억 4,4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되, 행정소송 결과 및 수지 결산의 현격한 차이 발생 시 추가 정산하기로 함
• 원고 1은 2011. 5. 30.부터 2011. 10. 12.까지 피고로부터 5억 원, 정인건축으로부터 6억 5,380만 원 수령. 사업은 2012. 4. 16. 종료됨
• 원고들은 추가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 소 제기 → 제1심은 청구 기각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로 원고들의 잔존 정산금 채권 소멸 인정)
• 원고들이 항소한 후, 피고는 2015. 11. 13. 2016. 1. 31.까지 1억 8,167만 원을 지급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원고들·피고·정인건축은 합의서 작성 — ① 원고들은 항소 취하 및 이 사건 사업 정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② 개발부담금이 6억 원 초과·미만 시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반환하기로 확약
• 원고들은 2016. 9. 13. 정인건축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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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6조 제3항	항소취하는 서면이 원칙이나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도 가능
민사소송법 제408조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제1심 규정 준용

판례요지

• 항소취하 합의의 효력: 항소취하 합의가 있음에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항소심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함이 원칙임
•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의 허용: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제1심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08조)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교환적 변경 가능함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등 참조)
• 교환적 변경과 항소각하의 관계: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 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변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됨.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이 실효되고 심판대상이 새로운 청구로 바뀌므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 존재를 전제로 한 항소각하 판결을 할 수 없고 사실상 제1심으로서 새로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