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2019다208953 관리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구 재래시장법 제67조에 따라 2007. 11. 30.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남대문시장권역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청소·화재예방 등 업무 수행 중
원고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2. 8. 23. 남대문시장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완료
피고는 ◇◇◇◇상가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합건물법상)
피고는 2013. 3.경까지 원고가 청구한 관리청소비(월 200만 원) 및 소방차운영관리비(연 150만 원)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을 부정하며 납부 거부
소외 1은 2016. 4. 9.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하였으나, 그 선임 결의는 이후 별소에서 무효 확정(대법원 2019. 4. 25.자 2019다203323 상고기각판결로 확정)
당심 계속 중이던 2019. 5. 7. 소외 2가 법원으로부터 피고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소외 2는 2019. 8. 6. 소외 1의 원심까지 소송행위 전부를 추인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대규모점포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의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유지·관리 업무 범위; 구분소유 관련 사항은 집합건물법 우선 적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2017. 10. 31. 개정)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수령권 명문화
구 재래시장법 제67조 제1항·제2항	시장관리자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청소·화재예방·방범 등)
구 재래시장법 제65조 제1항·제4항·제5항	상인회 설립 및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 회원으로부터 경비 징수 가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권리·의무 주체성
민법 제63조	비법인 사단에 대한 법원의 임시이사(임시관리인) 선임

판례요지

소송행위 추인: 적법한 대표자 자격 없는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함.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관리인은 정식 관리인과 동일한 권한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