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2014다229870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8.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2012. 11. 13. 제출한 답변서에서 '2011. 11. 14.경 이 사건 1 부동산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함
피고는 2013. 6. 5.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답변서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는 2011. 3. 30.경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정정함
피고는 2013. 6. 7.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답변서와 2013. 6. 5.자 준비서면을 함께 진술함
피고는 2011. 3. 24.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2에게 '공사대금 미결제로 인해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인정됨
이 사건 1 부동산 입구에 시건장치 출입문, 유치권 행사 현수막, 경비원 배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2011. 3. 30.자로 촬영됨
피고는 2011. 11. 14.자 사진 및 2011. 11. 15.자 컨테이너박스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송금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2011. 3. 30.경 점유 개시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님
피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보정서에서 '2010. 2. 26.부터 유치권 행사'를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는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이자 계산기간 확장을 위해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고 경위를 밝힘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구속력 — 재판상 자백에 한하여 법원 및 당사자 구속력 발생

판례요지

재판상 자백의 성립 요건
- 구속력 있는 자백은 재판상 자백에 한함
-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함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
답변서와 정정 준비서면의 동일 기일 진술 시 자백 성립 여부
- 피고가 답변서와 그 내용을 정정하는 준비서면을 같은 변론기일에서 함께 진술한 경우, 정정된 준비서면 기재 내용대로의 진술만이 변론기일에서 이루어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