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05796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 2의 추완항소 적법성: 공시송달 판결의 존재를 안 시점 인정 여부
•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불허가결정의 적법성
• 피고 회사(세종플라텍)의 추완항소 적법성: 다른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판결문·확정증명원을 송달받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본인이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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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9.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송달됨
• 피고 회사는 2020. 2. 12. 소외 2와 대한민국·김해시 사이의 관련 사건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2020. 2. 17. 참가가 허가됨
• 소외 2는 2020. 10. 27. 관련 사건에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사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의 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이 같은 날 이를 송달받음
• 원고는 소외 1과의 별도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소외 1이 2021. 1. 18. 피고 회사에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21. 1. 27. 추완항소를 제기함
• 피고 2는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2021. 1. 18. 소외 1로부터 이메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전달받아 판결 존재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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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규정	불변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 후 2주 내 추완 가능

판례요지

• 추완항소의 기산점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임. 이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
•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킴. 통상적으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04다8005, 2011다19430, 2019다217179, 2019다17836,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 다른 소송의 소송대리인 송달 효력: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나,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 변론재개의무의 예외적 발생 요건: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됨 (대법원 2010다20532, 2016다2555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