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70다1015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68가142)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주소를 피고가 거주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장소(경북 대구시 동구 소재)로 기재함
제1심 법원은 소장·변론기일소환장 및 판결정본을 위 허위 주소지에 송달하였고, 피고는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
제1심 법원은 1968. 3. 1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위 장소에 송달됨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처리됨
피고는 항소심(원심)에서 ① 위 송달은 피고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 아니므로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②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함께 하며, 항소 제기와 소송행위 추완신청을 함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정본의 유효한 송달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항소가 추완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단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60조	불변기간 내에 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해태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태한 때에는 추완 허용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단서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도 항소 제기 가능

판례요지

항소행위 추완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한 항소행위 추완은, ① 제1심 판결정본의 유효한 송달이 있었음을 전제로, 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송달 무효인 경우 추완 문제 불성립: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전연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자체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항소행위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 수 없음. 이 경우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단서), 항소심 법원은 그 항소의 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의 심리의무: 피고가 송달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심은 반드시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유효·무효)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함. ① 피고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항소는 판결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② 송달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추완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