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2014다54366 추심금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는 2008. 9. 10.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1989호로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위 법원은 결정정본을 피고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이자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이 수령하였으나 피고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음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13. 5. 8.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 제기
제1심법원이 피고 본점 소재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소외인이 2013. 5. 16. 피고 사무원으로서 수령하였으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 선고
제1심 판결정본도 소외인이 2013. 7. 22. 수령하였으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음
피고 대표이사는 2013. 8. 30. 제1심 기록을 열람하고, 2013. 9. 3. 추완항소장 제출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교부송달 원칙 — 본인에게 직접 교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 — 본인 부재 시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송달 가능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2항·제3항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 제437조	상고심의 자판

판례요지

보충송달의 전제: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더라도 그의 지능·객관적 지위·본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함
이해 대립 시 보충송달 불가: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①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②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그러한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음
추심명령의 효력: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사자적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추심권능의 존부는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