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신청기각결정

91마342 수계신청기각결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중 재항고외인 1이 제1심 계속 중이던 1988. 10. 15.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됨
원고 소송대리인은 1989. 3. 22. 상속인 중 재항고외인 2(6/7 지분), 재항고외인 3(1/7 지분)만이 재산상속인이라고 하여 이들만을 수계인으로 신청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함(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였다는 이유)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재항고외인 2, 3을 당사자로 표시한 후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함
재항고외인 2, 3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90. 5. 16., 원고는 재항고외인 5, 6도 각 4/15 지분의 상속인임을 알고 항소심 법원에 이들에 대한 추가 소송수계신청을 함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수계신청을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33조 (소송절차의 중단)	당사자 사망 시 소송절차 중단;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예외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사망에도 소송절차 중단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385조 (심급대리의 원칙)	소송대리권은 해당 심급에 한하며, 판결 정본 송달 시 소송절차 중단

판례요지

당사자 사망 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 수계라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짐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 소송승계인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함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 표시된 특정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한정되지 않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침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에는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됨
따라서 특별수권을 가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누락된 상속인들(재항고외인 5, 6)이나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면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