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78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 및 환지등기의 효력(추정력) 인정 여부
•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제3자 앞으로 환지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귀속 문제
•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환지 대상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문중에 증여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대방 부지 중 비밀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이를 녹취한 녹취문의 증거능력·증거조사 방법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여부

---

2) 사실관계

•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 답 1,319㎡(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4. 4. 13.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북 달성군 (주소 2 생략) 답 840평의 일부로, 1972년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달성군 성화경지정리지구 농지개량사업으로 편입되어 이 사건 토지와 (주소 3 생략) 답 661평으로 환지됨
• 망 소외 1은 1961. 8. 20. 사망하고 처 소외 2는 1963. 6. 1. 사망하여 딸 셋이 공동상속하였으며, 장녀인 원고의 상속분은 1/3임
• 망 소외 1은 1951년경 전북 정읍으로 이사하면서 친척인 소외 3·소외 4 등에게 선대 분묘 관리의 대가로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함
• 위 토지에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될 무렵, 망 소외 1이 속한 문중은 망인의 아들 없음·처 사망·딸들 출가로 인한 관리 공백을 이용하여 환지될 이 사건 토지를 문중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함
• 이에 문중은 관할 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이 문중에게 변동되었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허위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는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피고들이, (주소 3 생략) 토지는 소외 5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환지를 받는 것으로 환지계획 인가를 받음
• 달성군수는 위 인가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976. 8. 23. 피고들 명의로 1970.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이후 대구광역시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금 162,896,500원을 지급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 개정 전) 제126조·제127조·제129조	환지계획 고시 다음날부터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 결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사실상 소유권 변동 확인 사실증명서 발급 근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3조	환지등기 촉탁 근거
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 관련 조항)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판례요지

• 환지처분의 효력 및 추정력

  • 환지계획 고시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등기(법 제133조) 없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