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6763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담보권 실행 경매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적용 방법 및 순서
• 채무자 부도로 모든 대출금의 기한이익 상실·이행기 일치 및 동일 연체이율 적용 시, 원금 상호간 안분충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이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이 이행기 일치 및 동일 연체이율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충당 순서를 판단한 것이 심리미진·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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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중소기업은행)는 소외 삼양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함
  • 이 사건 대출금: 1988. 9. 29. 및 1988. 10. 29. 각 금 120,000,000원(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19%, 분할상환)
  • 이후 추가 대출: 1991. 12. 30. 금 50,000,000원(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1%), 1992. 2. 29. 금 50,000,000원(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1%), 1992. 4. 30. 금 150,000,000원(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1%), 1993. 1. 19. 금 100,000,000원
•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금 168,000,000원으로 연대보증
• 소외 회사는 1993. 1. 18.까지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이자는 1992. 12. 25.분까지 지급함
• 소외 회사는 1993. 2. 10. 부도를 냄으로써 모든 대출금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행기 일시 도래
• 소외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원고가 1994. 5. 25. 금 328,221,540원(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음
•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 중 일부를 화재보험료에 충당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일부 및 다른 대출금 원금들에 임의 충당함
• 원심은 이 사건 배당금이 법정변제충당에 의해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전액에 우선 충당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전액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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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순서: 이행기 도래 여부, 변제이익의 다과, 이행기 선후 순으로 결정
민법 제479조	이자·비용·원본의 충당 순서: 비용 → 이자 → 원본 순

판례요지

• 법정변제충당의 적용 원칙

  •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 피담보채권 및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 이자·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원본 상호간에는 이행기 도래 여부·도래 시기, 이율의 고저 등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 충당
  • 이행기·변제이익에 아무런 차등이 없는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