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4899 부동산지분소유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소의 이익) 유무
•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자인한 사실(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에 대해 피고가 원용한 경우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및 그 취소 요건

실체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에 관한 증거(증인 증언)의 신빙성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자백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별도 심리 없이 인정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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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제1목록·제2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래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사정된 국유 토지였음
• 망 소외 1이 제1목록 토지를, 망 소외 2가 제2목록 토지를 피고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3(김동율)은 제1목록 토지를 1947년 가을경 소외 1로부터, 제2목록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
• 6·25 사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등기원부 등 공부 소실
•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1목록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89. 6. 17.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참가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자백 관련

• 원고들은 소장에서 "소외 3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를 원용하여 "이전등기 미경료로 소유권 취득 불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해 물권변동 효력 상실"이라고 다툼
• 제1심도 위 원고 주장을 전제로 청구 기각
•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처음으로 "제2목록 토지 매수일자는 1948년 가을경이며,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 변경

원심 판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5. 13. 선고 89나38180 판결)은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
•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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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을 첨부할 수 있음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구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중 등기 미경료의 경우 일정 기간 내 등기 없으면 물권변동의 효력 상실

판례요지

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이 공백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1980. 11. 11. 선고 79다72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