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64752 대여이자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지급 공사대금을 목적으로 한 소비대차계약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여부
• 학교법인의 도급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이 이사회 결의·관할청 허가 없이 체결된 경우 효력 유무
• 도급계약·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행자백의 성립 요건 및 철회 가능 여부 (변론주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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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성우종합건설)는 피고 신흥학원과 제1, 2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목적으로 제1, 2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됨. 변제기·이자율을 새롭게 정하고 피고 3이 연대보증하기로 함
• 제1, 2 도급계약 및 제1, 2 소비대차계약 체결 시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 허가가 없었고, 피고 신흥학원은 이를 자인함
• 원고는 피고 신흥복지재단 등에 대한 청구(제3 소비대차계약)와 관련하여 청구금액 중 43,320,86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으나, 원심은 변제된 것으로 사실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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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의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 필요
민법 제500조	채무의 요소 변경이 있어야 경개 성립

판례요지

• 경개 vs. 준소비대차 구별 기준

  • 경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 동일성 없음,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 인정됨
  •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스스로 초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4다37669 참조)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① 미지급 공사대금을 그대로 대여금액으로 정하여 주된 급부에 변경이 없고, ② 법정지연손해금은 약정 없어도 당연히 발생하므로 새롭게 이자를 부담시킨 것도 아니며, ③ 연대보증·이자율·변제기·가산금리 약정은 채무의 중요한 부분(요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소비대차로 봄이 상당함

• 이사회 결의·관할청 허가 없는 행위의 효력

  •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재산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효력 없음
  •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대법원 2000다2344 참조)
  • 제1, 2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처분·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데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제1, 2 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