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02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 원인 말소)와 선택적 청구(원인무효 말소)의 병합 형태가 예비적 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여부
• 원심의 예비적 병합 처리가 변론주의 위배 또는 석명권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변경에 의한 청구원인 철회로 기존 재판상 자백이 소멸하는지 여부
• 자백 취소의 유효성 및 원고의 자백 재원용 가능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 여부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외 3인 명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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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각 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소외 1 외 3인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것을 다툼
•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소외 2가 위 지분을 소외 1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청구
• 원고들은 선택적(예비적) 청구로 위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불법 경료된 것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
• 제1심에서 피고 1, 피고 2, 원고 1,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1, 피고 15가 위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자백이 성립
• • 1991. 9. 25.자 소변경신청서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원인무효 주장사실을 철회
• 그 후 피고 15를 제외한 위 피고들은 제10차 변론기일에서 1991. 12. 4.자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피고 15도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는 준비서면(1992. 6. 25.)으로 묵시적으로 철회
• • 1994. 7. 20.자 소변경신청서에서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로 원인무효 주장을 다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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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청구병합 규정 (선택적·예비적 병합)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선택적 병합으로는 동시 심판 불가, 예비적 병합으로는 모순 없이 심리 가능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관련 규정	자백 대상 사실이 소멸하거나 당사자가 명시·묵시적으로 철회하면 자백 효력 소멸

판례요지

• 청구병합 형태 관련: 두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 선택적 병합으로는 동일 소송절차 내 동시 심판이 불가능한 반면, 예비적 병합으로는 모순 없이 심리될 수 있으므로, 문면상 불분명한 병합 형태를 예비적 병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