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57198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문서(차용증,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 피고가 소외 2의 차용금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 감정 자체의 배척 사유 없이 친분관계만으로 배척 가능한지 여부
• 증인 증언에 의한 사문서 진정성립 인정 시 신빙성 판단 기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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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2에게 아래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함
  • 첫 번째: 금 14,300,000원,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6. (대여일 1996. 5. 15.)
  • 두 번째: 금 23,100,000원,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2. (대여일 1996. 8. 7.)
• 피고는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임
•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2(현금보관증)에 현출된 무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피고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 사실을 부인함
• 원심이 시행한 무인 감정 결과: 갑 제1호증의 1의 무인은 피고의 10지문과 상이, 갑 제1호증의 2의 무인은 인주가 뭉개지고 번져 감정 불능으로 판명됨
• 원심은 피고와 소외 2의 친분관계(과거 차용 대리, 아파트 담보 제공, 차용 현장 동행, 소외 2의 운전사로 근무 등)를 이유로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해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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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채증법칙(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에 의하나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아야 함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 무인 감정 결과 배척 요건: 과학적 방법에 의한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함. 단지 당사자 사이의 친분관계만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사문서 진정성립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신빙성 여부 판단 시 ① 증언 내용의 합리성, ② 증인의 증언 태도, ③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④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⑤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22643 판결 참조)
• 증인 소외 1의 증언 신빙성 부정 근거:
  • 증인이 원고 경영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공정한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