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전등기등말소

지분이전등기등말소

2026. 5. 23.

2009다37831 지분이전등기등말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 교회의 최초 설립자이자 장로직에 있던 자로, 원고와 그 처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교회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증여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었음
피고는 소외인(원고의 처)의 도움을 받아, 원고가 보관하던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원고 본인 확인서면, 증여계약서, 이사회결의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위 각 서류상 원고의 무인 및 서명은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인정됨
소외인의 지분(1/2)에 관한 이전등기 효력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 지분(1/2)에 관한 등기가 쟁점임
피고 교회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는 이후 수용되어 토지보상금 약 15억 5천만 원, 건물보상금 약 3억 7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일부가 개인 명의 농지 구입·신도 개인 대여 등에 사용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음
민법 제543조 이하	계약 해제 일반 규정

판례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증명책임: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 처분행위 없이 제3자가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이 무효사실(대리권 부존재, 등기서류 위조 등)을 증명해야 함(대법원 97다416, 2002다27811, 2002다46256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됨. 그러나 날인행위가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지고, 문서제출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날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함(대법원 2002다69686 참조). 원고의 무인·서명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진정성립 추정 불가
묵시적 추인: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결과 귀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관계 사정을 종합·신중히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1다5921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