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01다11406 대여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1996. 8. 28. 소외 1의 요청으로 원고(주식회사 ○○○)와 사이에 어음할인한도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어음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명의의 명판과 사용인감 사용신청서를 제출함
피고는 소외 1이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위 어음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 것을 승낙함
피고는 어음할인한도잔액이 26,828,496원이 남게 되자 1996. 9. 5. 원고와 어음할인한도금액을 16억 원, 거래기간을 1998. 9. 5.까지로 하는 어음한도거래약정을 추가로 체결함
소외 1은 1996. 12. 19. 위 어음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약속어음 2장에 피고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배서한 후 원고로부터 합계 355,000,000원을 대출받음
피고는 위 사용인감신청서의 상단(성명·주소란)에 자신의 성명·주소를 기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하단의 명판·사용인감란은 공란으로 남겨둔 채 문서를 원고에게 맡겼는데, 소외 1이 피고 명의 명판과 인감을 무단으로 위조하여 공란을 보충하였다고 주장함
원심(서울지법 2001. 1. 18. 선고 2000나36773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주채무자로서의 변제 책임을 인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민사소송법 제150조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

판례요지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의 법리
-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반증으로 추정이 번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함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있음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