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26252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 이 사건 약정이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인지 여부
• 피담보채무 원리금 변제로 등기원인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경우의 입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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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1993. 9. 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 1은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1993. 8. 16. 피고 1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원리금 미변제 시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피고 1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3. 10. 2. 및 1994. 4. 22. 두 차례에 걸쳐 가처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1996. 3. 8.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1은 소외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5가합4779호로 1993.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종전 소송)을 제기하여 1996. 5. 9.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됨
•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다시 분할된 제4, 5토지 중 제4토지에 관하여 피고 2 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제5토지에 관하여 피고 3·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1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각각 마쳐짐
• 종전 소송에서 증언한 소외 4는 위증죄로, 피고 1은 위증교사죄로 유죄판결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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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원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며 법원과 제3자도 그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음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추정력	등기에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권리변동이 있었다는 추정력이 인정됨

판례요지

•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져 법원이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
•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음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제3자)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