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26. 5. 23.

2009다84608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처리수를 매년 시천천을 통해 장도유수지에 배출함
침출처리수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질소, 인, 각종 중금속 등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물질 포함
구 처리장이 가동되던 1994. 1.부터 2000. 3.경까지는 특히 총질소 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 배출됨
원고들(어민 275인)은 이 사건 어장에서 허가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영위하던 자들로,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감정인 소외 1은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장도유수지수의 일정 농도가 이 사건 어장 상당 부분 해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
이 사건 어장 주변 해역의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환경정책기본법상 해양수질기준 3등급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동·식물성 플랑크톤 출현종수 및 현존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어란·자치어 현존량도 격감
원고들 중 일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제한보상 또는 어업권제한보상을 수령하였으나, 일부는 아무런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함
원심은 인과관계 불인정, 손해 미발생·전보 완료, 수인한도 내 손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수질기준 관련)	해역 수질등급 기준 설정

판례요지

공해소송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소송에서는 인과관계의 각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① 가해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②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였으며, ③ 그 이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됨. 이후 가해기업이 원인물질이 없거나 안전농도 범위 내임을 반증하거나,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간접반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참조)
감정 결과 일부 오류 시 처리: 감정인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어도 그로 인해 감정사항 전체가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하지 않은 이상, 해당 일부만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 가능(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