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02다45185 손해배상(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망인은 1998. 1. 14. 심한 어지러움 증세로 피고 법인 산하 동산의료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함
신경과 의사 소외 2가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항혈소판제재 투여, 다음날 MRI에서 우측 소뇌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 확인, 중추신경성 현훈 의심으로 같은 달 17. 뇌혈관조영술 시행 결정
시술 결정 무렵 망인의 어지러움증은 거의 호전된 상태였음
진단방사선과 의사 소외 3이 같은 달 21. 우측 서혜부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삽입, 주사기로 조영제를 투여하며 우측추골동맥 촬영 중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자 검사를 중단하였으나 이미 의식 상실
같은 날 추적 뇌단층촬영에서 뇌간·소뇌 경색 확인,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2. 5. 사망
망인은 입원 당시 비만, 과도한 흡연·음주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진찰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중증 뇌경색으로 일치 판단됨
혈관조영술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대체로 1% 내외이며, 혈관조영술 시술 환자와 검사 직전 취소 환자 간 합병증 발생빈도가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됨
뇌경색은 치료로 증세가 일시 호전되더라도 재발가능성이 높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민법 제393조, 제763조 (상당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필요

판례요지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에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 즉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함 (대법원 2000다20755 등 참조)
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 입증으로 과실 추정이 가능하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99다66328 등 참조)
설명의무의 범위: 후유증·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인 경우에는 설명의무 면제 불가 (대법원 2002다48443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