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39301 부당이득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리단이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권원 점유·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이 관리단에게 미치는지 여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소송법적 쟁점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동일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
• 구분소유자 중 1인(소외 2)에 대한 판결 확정의 효력이 관리단인 원고에게 미치는지에 대한 심리·판단 누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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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상가 번영회)는 피고 1 및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제기
•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제기 → 제1심 패소 → 항소 후 소 취하
• 피고들은 위 구분소유자들의 소 취하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 규정 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
• 피고들은 구분소유자 중 소외 2가 항소취하를 하였다고 별도 주장
• 원심은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소외 2에 대한 판결 확정 및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는 심리·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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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관리단의 의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및 재판상 행위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재소금지 규정

판례요지

•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권한

  •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됨
  •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용부분 또는 대지를 무권원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음
  • 이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임

• 판결 효력의 상호 귀속

  •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구분소유자 각각의 소송은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