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연혁

• 1960년 제정 민사소송법 제241조: 양쪽 당사자 2회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 불출석이 당사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 때 2주 이내 기일지정신청으로 소송 부활 가능
• 1990년 개정: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없거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지정된 기일에도 불출석 시 비로소 소취하 효과 발생으로 완화
• 2002년 개정: 조문 위치만 제268조로 변경, 현재에 이름

(2) 재판청구권의 의미와 입법형성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참조)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됨(헌재 2009. 2. 26. 2007헌바8 참조)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소송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3) 입법목적의 합리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2회 기일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없는 경우 소송유지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신속·경제를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규정; 신속·경제의 이념 실현을 위해 소송지연 방지는 필수적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됨

(4) 소취하간주 요건의 상당성

• 소취하간주는 2회 불출석 외에도 1개월 경과 후 비로소 효과 발생; 1개월은 소송유지 여부 결정에 충분한 기간
• 기일지정신청은 우편 접수 등으로도 제출 가능; 1개월 이내 신청만 하면 신청일 이후 변론기일 지정을 받게 되어 변론 준비에 필요한 시간 충분히 확보 가능
• 소취하간주 요건이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5) 소취하간주 효과의 상당성

• 민사소송법은 소취하간주에 대해 재소금지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해태 및 기일지정신청 불이행 시에도 후일 다시 소 제기 가능
• 불출석 상태에서 본안 판단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기판력으로 인한 불이익과 비교하더라도, 소취하간주의 효과가 재판청구권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

(6) 민사소송법상 여러 원칙과의 부합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송의 궁극적 주체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함
•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주의(제272조), 적시제출주의(제146조), 구술심리주의(제134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8조) 등 여러 원칙에도 부합함

4) 적용 및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법률조항: 양쪽 당사자 2회 불출석 +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부존재 시 소취하간주 → 소송 종료 효과 발생 →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제한

(나) 심사 — 입법형성권 일탈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은 입법자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인정; 합리적 입법형성 범위 내이면 위헌이 아님

• 포섭:

  • 입법목적: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없는 경우 소송유지의사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사건 정리, 소송지연 방지 목적; 공정·신속·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상 실현에 부합하여 입법목적의 합리성 인정됨
  • 요건의 상당성: 소취하간주 효과는 2회 불출석 외에 1개월 경과라는 추가 요건 충족 후 발생; 1개월은 소송유지 여부 결정에 충분한 기간; 기일지정신청은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고 신청 시 변론 준비 시간 충분히 확보 가능 →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효과의 상당성: 재소금지규정 부존재로 후일 소 재제기 가능; 불출석 상태 본안 판단 시의 기판력 불이익과 비교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불이익이 아님
  • 원칙 부합성: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로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 가능하게 함; 집중심리주의, 적시제출주의, 구술심리주의 등 민사소송법상 여러 원칙에 부합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제268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18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