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2010다978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토지 소유자(소외인)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담보를 위해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청주지방법원 1993. 7. 30. 접수 제21423호)를 마쳐 줌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04가단12196호)을 제기하여 2005. 1. 13. 승소판결 받음
원고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05나511호) 및 상고(대법원 2005다48567호)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 확정(이하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
소외인은 피고에게 2006. 3. 29.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6. 3.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8. 10. 27. 소외인을 상대로 재심의 소(청주지방법원 2008재나12호)를 제기하였고, 2009. 8. 21. ①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각 취소, ②소외인의 이 사건 청구 포기, ③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 성립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으로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이 효력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 회복에 관한 승낙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화해·조정 관련 법리	조정·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함
부동산등기법상 말소회복등기 관련 법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됨

판례요지

조정·재판상 화해의 한계: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임
말소회복등기에서 제3자 승낙의무: 말소회복등기 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음(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2040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정조항의 효력: 이 사건 조정 중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으로서 원고와 소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임. 확정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이 당연무효인 위 조정조항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해서도 위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