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다15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정화해에 실효조건이 부가된 경우, 그 조건 성취 시 화해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
• 법정화해의 효력 실효를 주장하기 위해 재심의 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정화해의 실효조건 성취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화해 효력 존속을 전제로 재심 청구를 인용한 것이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부재자인 재심원고의 재산관리인이 재심피고 등을 상대로 본건 가옥 명도청구사건을 제기하여, 양측 사이에 법정화해 성립 (1955. 8. 2.)
• 화해조항의 주요 내용:
  •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들로부터 금 105,000원(당시 화폐 1,050,000환)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함
  • 재심원고는 급속히 법원에 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후 재심피고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피고가 위 금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교환적으로 지급하기로 함 (단, 1955. 9. 15.까지 기간 유예)
  • 실효조건 ①: 재심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화해 실효, 재심피고들은 가옥을 재심원고에게 명도
  • 실효조건 ②: 위 처분허가 신청이 불허결정된 때에는 화해 실효
•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재산관리인 스스로 시인
• 재심피고는 위 화해 성립 후 재심원고 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하여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4290년 민 제3204호) 취득
• 재심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법정화해와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법정화해 관련 규정	법정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소 관련 규정	법정화해를 취소·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함

판례요지

• 법정화해는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이를 취소·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함 (종래 판례 취지)
• 다만, 화해조항 자체에 일정한 경우 화해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 효력은 당연히 실효됨
• 그 실효의 주장은 재심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당사자는 언제나 소송 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실효조건이 성취된 경우, 재심원피고는 위 화해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원심이 실효조건 성취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화해 효력이 존속 중임을 전제로 재심 청구를 인용한 것은 법정화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