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화해권고결정의 청구 포기 부분의 의미: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임.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피압류채권의 면제·포기·기한 유예·채권양도 등)를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 포기'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애초에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포기로 볼 수 없음

•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음. 근거:

  • 확정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등에 국한됨(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소송물이 피압류채권의 존부로 같더라도 당사자가 다른 이상 기판력이 서로에게 미치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제4항은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참가명령을 통해 판결 효력 범위를 확장하도록 규정한 것임
  •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참가명령신청을 하거나 패소 부분에 대해 변제·집행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음

• 화해권고결정에의 동일 법리 적용: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어느 추심채권자의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음

• 채권자대위소송 법리와의 구별: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소송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근거 규정과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달라 기판력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93다52808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서, 추심금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화해권고결정의 청구 포기 부분이 피압류채권 자체의 포기인지 여부

• 법리: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포기·면제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에서 '나머지 청구 포기'는 추심권 포기의 의미에 그침
• 포섭: 소외 2가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소외 2가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에 불과하고,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님
• 결론: 소외 2의 추심권 포기는 별도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

쟁점 2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에 국한되고,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음
• 포섭: 설령 소외 2가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2015. 7. 15.) 전에 이미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 3. 19.)을 받은 원고는 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93다52808 판결의 법리도 이 사건 사안과 다르므로 적용 부적절
•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공탁한 9,000만 원 외 나머지 채권(9,806,683원 및 지연손해금)이 존재한다면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 원심판결은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