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1두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공유물분할소송 계속 중 성립한 조정(현물분할 합의 + 조서 기재)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과 동일한 형성적 효력(민법 제187조 '판결'에 해당 여부)을 갖는지 여부
조정 성립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소유권이 창설되는지, 아니면 분필 후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서울 서초구 소재 답 1,947㎡(분할 전 토지)는 원고 외 7인의 공동소유였음
원고·소외 1·소외 2는 2003. 7.경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 제기
공유자들은 2004. 7. 6. 분할 전 토지를 제1토지(973㎡)·제2토지(974㎡)로 분필
2004. 7. 12. 위 공유물분할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 법원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사건 조정) 성립
- 원고·소외 1·소외 2 → 제2토지 공유
- 나머지 공유자들 → 제1토지 공유
- 각자 소유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2006. 10. 12. 원고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제1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지분(이 사건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 2007. 7. 13. 강제경매절차에서 90,000,000원에 매각됨
피고(파주세무서장)는 2010. 1.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15,220원 부과·고지(이 사건 처분)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민법 제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 불요(단 처분 시 등기 요)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공유물분할 자유 인정)
민법 제269조 제1항·제2항	협의 분할이 원칙;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재판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예외적으로 경매 명령 가능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조정은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적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