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분 이전 등기

2012다98225 소유권지분 이전 등기

실체법적 쟁점

제소전화해조항의 해석 방법 및 창설적 효력의 범위 —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항이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약정의 이행방법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소유권 이전의무를 새로 발생시키는 내용인지
차용금채무 공탁 효력 — 피고 3의 공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피고 3은 2009. 9. 4.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함
피고 3은 2011. 3. 29. 원고에게 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줌
- 내용: 2011. 4. 7.까지 원고에게 7,500만 원(이 사건 차용금) 지급;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10/36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4 지분(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원고는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자1212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함
2011. 7. 18.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제소전화해(이 사건 제소전화해) 성립
- 화해조항: '피고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신청원인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에 이름'
이 사건 토지 중 10/36 지분의 2011. 1. 1. 기준 공시지가: 3억 3,276만 원 (차용금의 약 4배 초과)
피고 3은 2012. 1. 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7,915,068원 공탁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원고는 피고 1, 2, 4, 5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 3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판단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의 범위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화해 성립 시 종전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
- 단,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