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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경정결정 규정 (본문에 조문 번호 명시 없음) |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명백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정정·보충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쟁점 ① 경정 가능한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② 화해 이후 제출된 자료(감정인 증언)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 결론
원심이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