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79876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후에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한정승인에 관한 기판력 실권효 제한 법리(대법원 2006다23138)가 상속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청구이의 사유(변론종결 이후 발생)로서 상속포기 사실이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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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원고(선정당사자) 등 선정자들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 포기를 신고하여 수리 심판을 받음
• 피고는 원고 등 선정자들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원고 등은 소송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음)
•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함
• 원고 등 선정자들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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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

판례요지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구별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 확정과 무관하게 판결의 집행력만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것임
  • 한정승인 사실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가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아 주문·이유 모두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변론종결 후에도 청구이의 허용(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 상속포기는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침
  • 따라서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 청구이의 사유 요건

  • 상속포기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함

• 권리남용에 의한 집행 배제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 가능(대법원 99다32899 판결 참조)
  • 단, 피고가 원고 등의 상속포기 사정을 알면서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채무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