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5344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발생 시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 (민법 제401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 발생 후 변론종결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청구이의 사유(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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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1993. 7. 14.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기계 일부 제작을 의뢰하여 같은 해 9. 15.경 제작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도 피고 스스로 제작 완료함
• 이 사건 기계를 인도장소(소외 2 회사 공장)에 설치·인도하려 하였으나, 소외 2 회사 공장건설 미완료로 설치·인도 불가능한 상태였음
• 피고가 원고에게 기계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지체함
•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 1 회사는 1995. 3.부터 그 일부를 다른 곳에 판매함
• 피고가 직접 제작한 기계 일부분도 같은 해 7. 피고의 부도 무렵 거의 없어져 버림으로써 기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름
• 원고는 1995. 1. 25.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3 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보증보험회사들로부터 적색거래자로 분류되어 다른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해 7. 31. 부도가 남
• 원고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상계 의사표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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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1조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시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 없는 한 채무자 면책
민법 과실상계 규정	채권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확대 원인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청구이의 사유 —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 포함

판례요지

•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과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

  • 피고의 기계 인도의무 이행불능은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기인한 것으로, 민법 제401조가 요구하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채권자 수령지체 중이라도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채무자 면책 불가

• 변론종결 후 상계 의사표시와 청구이의 사유

  •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소정의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함
  •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