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5547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소의 소송물(1967. 12.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목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인정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 주문(소송물)에만 미치는지, 판결이유 중 전제 법률관계에도 미치는지 여부
• 관련 민·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배척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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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1967. 12.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에 관하여, 종전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은 소외인 등 6인의 지분이 6분의 1씩 균등하다고 인정한 바 있음
• 원심은 새로운 증거들을 채택하여, 소외인 등 10인이 해당 토지들을 내부적으로 각자가 점유하던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외부적으로 그 소유자 명의를 피고 3 등 6인에게 신탁하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인정함
• 원심은 이 사건 소송물(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 전소 소송물과 다르고, 전소 판결의 결론이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기판력 저촉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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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확정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침

판례요지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 법원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 근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등

• 관련 확정판결 사실인정의 증거력

  • 민사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그러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