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상계 주장에 관한 기판력의 한계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상계 주장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상계를 주장한 자가 반대채권을 이중 행사하는 불이익을 막고, 전소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
  • 상계 주장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됨
  •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그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
  •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이후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는 것과 달리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함

• 점유사용료 약정의 유효성

  •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의 점유사용료 약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약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상계 주장에 관한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은 수동채권이 소구채권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
• 포섭: 전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중도금 반환채권은 소구채권이 아니라 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임. 피고의 점유사용료 채권에 의한 상계 재항변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판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그러나 이하 쟁점 ②에서 원고 청구가 실체적으로 배척되어 결과에 영향 없으므로 상고 기각

쟁점 ② 점유사용료 약정 무효 여부

• 법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상 약관이 아니고, 민법 제103조·제104조의 반사회적·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약정은 유효함
•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의 점유사용료 약정은 당사자 간 개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총 매매대금 기준 연 11.5% 점유사용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의 점유사용료 채권(391,112,794원)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원고의 중도금 반환채권과 상계로 소멸함
• 결론: 점유사용료 약정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중도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배척.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