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소송물 동일성 및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전소의 일부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모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제지1층 제101호(2010. 3. 30. 매매 원인) 및 제7층 제707호(2011. 12. 31.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함
  • 양자의 차이는 전소에서 반대의무와의 동시이행을 구한 점뿐임
  • 전소의 청구원인인 '2012. 1. 18.경 약정'은 위 2개 호실에 관한 한 '2010. 3. 30. 매매계약' 및 '2011. 12. 31. 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매매대금·지급기일·특약사항 등은 이미 위 각 매매계약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포함한 피고 회사 재산을 양수한다는 것이어서 양자는 서로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에 불과함
  •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에서 인정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동일함
• 결론: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전소와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됨

② 동시이행 반대채무 기재의 기판력 영향 여부

• 법리: 동시이행 판결에서 기판력은 당해 피고의 채무에만 미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수액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전소 확정판결에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반대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더라도, 그 반대채무의 기재는 기판력에 영향이 없음
• 결론: 동시이행 판결이라는 사정은 후소의 기판력 저촉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과 기존 확정판결 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소송에도 미침
• 포섭: 이 사건 전소 역시 이 사건 소와 마찬가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대위소송으로 보이며, 설령 이 사건 전소가 대위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므로 기판력이 미침
• 결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부기) 기록상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제지1층 제101호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을 매매 목적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 환송 후 원심에서 이 점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참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