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58889 분묘굴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총회 결의 하자(소집통지 누락, 결의정족수 미달)로 인한 종중 재산 매매계약의 효력
• 종중 규약의 실질적 효력 여부(관례와 규약 내용의 불일치 문제)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판결이유(소유권 귀속 판단) 포함 여부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종중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종중원인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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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7. 이 사건 종중(금령김씨 ○○○파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위의 분묘 파묘를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 원고는 200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이 사건 종중과 종중원인 피고가 설치한 분묘(비석·상석 등 시설물 포함) 20기 및 가묘 8기 존재
• 이 사건 종중 규약(2005. 7. 1.자) 제12조: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는 종중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종중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은 60 ~ 70명 정도임에도, 2006. 1. 1. 개최된 종중총회에서는 10여 명에게만 전화통지를 하였고 8명만 참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을 결의함
•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종중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 확정
• 피고는 종중 매매계약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며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
• 원심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제1심 확정판결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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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 승계인 등에게만 미침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신분관계·회사관계소송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기판력 불확장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 인정

판례요지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 즉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지 않음(대법원 88다카24622, 96다31406 등 참조).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그 청구권의 존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 중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대법원 88다카3618 참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에 국한되고 제3자나 변론종결 전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음.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고,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도 법인 아닌 사단에게 미치지 않음(대법원 69다1780, 78다120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