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2020다210747 기타(금전)

실체법적 쟁점

채권양수인이 변론종결 후 채무자의 승낙(대항요건 구비)으로 채권을 양수한 경우,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행 소송 변론종결 후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차단하는지 여부
선행 소송 변론종결 후 채무자의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이 기판력 대항을 차단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태길개발(채권양도인)이 피고(채무자)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음
원고(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는 선행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 대항요건을 갖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 행사 소송을 제기함
원심(서울고법 2020. 1. 17. 선고 2019나2027626 판결)은 원고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 이행소송 확정 전후 법정이율 적용 기준

판례요지

기판력 주관적 범위 — 대항요건 기준시 원칙
-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양도 합의 시점이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근거: 대항요건(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 미구비 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이루어짐(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등 참조)
- 소송계속 중 승계 여부 판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
채무자의 채무 승인에 의한 기판력 차단 주장 —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이의 보류 없는 승낙에 의한 기판력 대항 배제 주장 —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적용 시기 —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 원심 판단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