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3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그 판결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
• 증자 후 증자절차 하자를 이유로 자본감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받은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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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79년경 ~ 1981년경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최명준, 이종건, 권영대, 정구현 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함
• 위 소외인들은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건축주들에게 원고 회사 명의로 착공계·준공계를 제출하고 면허대여 수수료를 수령함
  • 1981년도: 5회에 걸쳐 금 9,529,180원
  • 1982년도: 4회에 걸쳐 금 8,818,063원
  • 1981년도 노임공사 금 9,909,090원(기장 및 신고 누락)
• 원고 회사 주주들이 위 소외인들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는 위 수입금액 합계 28,256,333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과세처분 함
• 원고 회사는 1981. 3. 22.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를 300,000주로 변경하고 신주 19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자본금 195,000,000원을 현금 증자함
• 1981년도 및 1982년도 법인세 납부 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매년 39,000,000원씩 증자소득공제를 받음
• 소외 황태유(황태우)가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자, 원고 회사는 1984. 5. 16. 발행 주식 총수·자본 총액 등 변경등기를 말소하고 종전 기재를 회복 등기함
• 피고는 위 감자등기를 원인으로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배제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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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275호) 제4조의2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를 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일정액 공제

판례요지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효력 범위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그 소송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이더라도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가 준용됨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외인들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원고 회사 대표자로서 수령한 면허대여 수수료 및 노임공사대금은 원고 회사에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