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4다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취득·설정등기를 마침
동 소외인이 원고를 대위하여 부산지방법원(66가1006, 1647호)에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제기
동 법원에서 소외인(대위 채권자) 패소 판결 선고됨
항소심(대구고등법원 70나172, 173호)에서 피고 1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자들로부터 매수·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 선고 후 그대로 확정됨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1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제기
피고 2, 피고 3, 피고 4, 한국외환은행은 피고 1로부터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들임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에 의거하여 피고 1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 판결을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5조 제1항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시 채무자에게 통지의무, 통지 후 채무자의 권리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	채권자대위신청 허가를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 고지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 불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타인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타인에게도 미침
민사소송법 제77조	소송고지 규정

판례요지

다수의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민법 제405조 제1항의 통지, 민사소송법 제77조의 소송고지,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재판상 대위 허가 고지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침
- 근거 ①: 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자기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지만 채무자의 권리를 관리·처분할 권능을 갖고 소송을 수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이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소송과 같이 소위 소송신탁의 경우에 해당함 →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적용
- 근거 ②: 민법 제405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제소의 고지로써 채무자의 권리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고지·통지의 법적 근거가 존재함
- 근거 ③: 종전 해석(기판력 불미치설)은 제1, 제2, 제3의 채권자대위소송에 일일이 응소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소송 고통과 확정판결 간 상호저촉 우려 등 실제적 해악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