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11다108095 대여금

실체법적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불인정으로 소각하 판결 확정 시, 그 기판력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 이행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피고의 변제충당 항변 관련 입증책임 소재 — 채권자가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타 채무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 채권 존재 및 충당 합의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고(○○○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제3채무자(소외 1 외 4명)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등 판결이 확정됨
피고 보조참가인(□□□은행)은 위 소각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청구에도 미친다고 항변
피고는 용인사업 관련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해 복수의 변제 항변을 제출:
- 가. 2005. 2. 1.부터 2005. 5. 12.까지 6회에 걸친 금원 지급 — 원심은 수령 인정 후 이미 계산에 반영되었다고 판시하였으나, 판결문 표 및 별지에 2005. 5. 12.자 2,916,276,672원이 누락됨
- 나. ◇◇사업장 매각대금(2007. 6. 29. 10억 원, 2007. 7. 31. 165억 원)을 용인사업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항변 —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
◇◇사업장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매잔금 중 165억 원을 원고·소외 4 회사에 대한 매도인(피고 등) 채무로서 매수인(소외 5 회사)이 직접 상환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어떤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 없음
실제로 소외 5 회사는 원고에게 총 4,854,276,000원을 지급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침
민법 제405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의무
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고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절대적 상고이유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 범위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해당 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때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침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에 관한 기판력에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