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92다3287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 동아실업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채권자임
피고 회사가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함
-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피담보채무가 - 1988. 11. 4.자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여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3은 담보 목적 등기임을 알고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역시 원인 없는 무효
- - 1. 1.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 선고, 같은 해 8. 15. 항소 취하간주로 제1심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제기하였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주총회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외관적 징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종전 주장을 철회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관련 법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 행사 가능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말소등기청구 소송물 동일성 법리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며,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고 각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판례요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② 적어도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함